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

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

안녕하세요. 정부에서는 기초적인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.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~50%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. 이 소득인정액 조건이 충족되면 기초수급자로서 혜택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2021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을 경우 받을 지원과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
[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]
기초생활수급자
기초생활수급자는 앞서 설명한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.
다만 주거급여,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충족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로인정이 된다면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각 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.
30%이하일 경우 생계급여, 40%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, 45% 이하는 주거급여, 50%이하는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
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.
사진은 지역, 가구원수별로 나누어진 중위소득표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
이 뿐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.
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.
이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여 이미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
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2021년에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폐지되고 있습니다.

[기초생활수급자 혜택]
기초생활수급자
앞서 말씀드렸듯, 주거, 의료, 교육 생계전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생계급여 대상자는 평균 1인당 월 급여 256267원을 지급받습니다.
이 지원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그리고 주거급여대생자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지원비를 지원받습니다.
의료급여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.
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세대, 희귀난치성질환자, 시설수급권자, 다법적용자, 행려환자등이 포함되고, 2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자 중 근로능력세대에게 주어집니다.
이 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
마지막으로 교육급여대상자는 자녀가 초등학생일 경우 연 1회 286000원, 중학생일 경우 연2회 376000원, 고등학생일 경우 연1회 448000원이 지급됩니다.
또한 상하수도요금, 통신료 할인,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,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, 각종 장려금 등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[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]
기초생활수급자
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.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해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.
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(링크 : http://www.bokjiro.go.kr/gowf/wel/welsvc/imtcalc/WelImtCalcStep.do)
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거주지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.
이때 사회보장급여제공 또는 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등본, 임대차계약서, 기타 소득이나 재산 확인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혜택, 모의계산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
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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